[알림] `저작권법 위반' 카페지기 징역형

`저작권법 위반' 네이버 카페지기 징역형

(서울=연합뉴스) 차대운 기자 = 수만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다수 회원이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(저작권법 위반)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지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

음악, 영화 등 불법 저작권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내려받는 이용자들이 낸 사이버 머니를 업체와 나눠 가진 `헤비업로더'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있지만 이윤이 목적이 아닌 동호회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네이버에서 `음악, 노래방 카페'를 운영하던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

다만 재판부는 "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"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.
김 씨는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회원들이 올린 3만여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.

검찰은 김 씨를 기소할 때 네티즌들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㈜NHN과 다음을 운영하는 ㈜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회사법인 2곳과 임직원 4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.

수사 결과 발표 때 검찰은 네이버에는 25TB(테라바이트) 용량의 음악 파일 1천만건, 다음에는 10TB 용량의 파일 340만개가 각종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 가운데 불법 자료의 비율이 각각 65%, 60%라고 밝혔었다.

*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서 발췌..

서로서로 조심하여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^^

카페지기:盡玹:최용선

참고 ★::PJ~경아 :☜~울회사 부장님 친구 아들은 영화다운로드해서 경찰서에 불려가서 벌금 200 받았데요....

부모도 나가서 조사받았다더라구요 지난주에 ㅠㅠ 09.04.06 12:48

출처 :아름다운 풍경소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