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 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

하천점용허가신청

민원내용 하천을 점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접 수 종합민원실 경유. 조회 - 처 분 청 시 장,  군 수 주관 부서 재난안전과 처리기간 20일 종 류

민원인이 해야할 사항

신청서 및 구비서류   - 1차 구비서류 - 사업계획서(위치도 1/50,000 및 계획평면도 첨부), 2차 구비서류(1차 구비서류의 심사결과 허가 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) 구적도(지적도상에 작성한 것) 권리자 동의서 수리계산서 개략공사의 조서     수수료 및 기타납부의 비용 : 공사비의 1천분의 1, 원상복구예치금(공사비의30/100, 10/100)

행정기관의 심사기준

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부합여부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여부 부지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징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천점용 저촉여부 사유토지(개인소유의 하천부지)와의 접촉 및 이해관계 여부

처리흐름도

신 청 (민원인) - 접 수 (주민자치) - 검 토 (재난안전과) |       - 결과통지   -------------------   결 재

 

하천내공작물설치허가 신청 민원내용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접 수 종합민원실 경유. 조회 - 처 분 청 시 장,  군 수 주관 부서 재난안전과 처리기간 20일 종 류   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  - 1차 구비서류 - 사업계획서(위치도 1/50,000 및 계획평면도 첨부), 2차 구비서류(1차 구비서류의 심사결과 허가 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) 계략설계도서 권리자 동의서     수수료 :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/100 면허세 : 매립면적에 따라(18,000원～30,000원)    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여부 부지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징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유수면 저촉여부 사유토지(개인소유의 하천부지)와의 접촉 및 이해관계 여부   처리흐름도 신 청 (민원인) - 접 수 (주민자치) - 검 토 (재난안전과) |       - 결과통지   -------------------   결 재

 

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민원내용 공유수면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접 수 종합민원실 경유. 조회 - 처 분 청 시 장,   군 수 주관 부서 재난안전과 처리기간 10일 종 류   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  - 1차 구비서류 - 사업계획서(위치도 1/50,000 및 계획평면도 첨부), 2차 구비서류(1차 구비서류의 심사결과 허가 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) 구적도(지적도상에 작성한 것) 권리자 동의서 수리계산서 개략공사의 조서     수수료 및 기타납부의 비용 : 면허세 - 매립면적에 따라(18,000원～30,000원)    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여부 부지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징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천점용 저촉여부 사유토지(개인소유의 하천부지)와의 접촉 및 이해관계 여부   처리흐름도 신 청 (민원인) - 접 수 (주민자치) - 검 토 (재난안전과) |       - 결과통지   -------------------   결 재